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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질적인 대부분 건축물, 설계와 감리 구분된다”
‘특검제도’ 폐지되고 ‘지역건축센터’ 설치될 듯실질적으로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고, 현 특검제도는 폐지, 지역건축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.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지난 6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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